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2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두7332 판결
[재요양연기단축승인(일부불승인)처분취소][공2009하,1668]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4년
3. 광주지법 2004. 5. 13. 선고 2003구합506 판결
[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977]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0년
4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7누13702 판결
[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58]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845, 1997. 6. 13., 기각
숙박업부대시설이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숙박업부대시설이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
6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16056 판결
[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][집45(2)특,510;공1997.6.15.(36),1751]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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